Tech Tax

프랑스에서 테크 거인 기업들에게 3%의 테크 세- 한글로는 디지털 세라고 하네요-를 물리기로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테크 거인이라 함은, 연간 세계 매출이 7.5억 유로, 프랑스에서의 로컬 매출이 2500만 유로 이상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과하는 기업은 많지는 않죠.

주로 FAANG과 같은, 기업들이 타겟이 될 듯 합니다.

 

BBC에서는 2조 파운드가 넘는 매출에 고작 1.7백만 파운드 정도를 제출하는 아마존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넷플릭스 등의 기업들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는 뭔가 억지스러운 면도 있지만,

전체 생태계와 과거로부터의 행동으로부터 미래를 바라봤을 때, 프랑스의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프랑스는 한국의 모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매년, 심지어 1년 안에 여러 모델을 찍어내는 것을 보고

노동 윤리를 거스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송이 걸리기도 했죠.

 

이는 미래를 위한 포석이기도 합니다.

이미 '플랫폼'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미국 기업들이 다 차지한 상황입니다.

자연독점처럼 된 것이기 때문에 위법적인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라 하겠지만,

단순히 제조품을 넘어서 소프트웨어까지 장악당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더불어 프랑스는, 스타트업 게시판에서 소개시켜드린 Station F 설립과 스타트업 비자 등으로

세계적인 스타트업 허브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VC나 엑셀러레이터들의 자본이 대부분 이미 너무나도 성장해버린 저 플랫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나마 미주나 유럽은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중국만 하더라도 텐센트, 알리바바의 자본의 대부분의 스타트업 투자와 엑싯에 들어갑니다.

거의 경쟁적으로 스타트업들을 삼키고 있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혹은 먼저 나서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대부분 고객들의 데이터에서 나온 만큼,

사회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효용과 생태계를 생각해볼 때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선제적으로 GDPR을 적용한 것이고,

이것이 처음 발효된 날 위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소를 당했죠.

그리고 1년여 남짓된 지금, 벌써 과징금을 맞은 기업도 있고요.

 

지금과 같이 그냥 막연히/적당히 진출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율이 될 수는 있지만 효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인재채용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나아가 사회 환원까지요.

 

 

미국은 슈퍼301조로 맞불을 놓으려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지고 이기고 문제가 아니죠.

한 분야의 주도권을 넘어 주권 문제입니다.